금융투자소득세 뜻과 폐지 여부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포함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율, 과세 대상, 공제 항목 등이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예시

 

예시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 투자자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총 이익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소득 규모나 세금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한 해 동안 주식 투자로 3,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 20%인 200만 원을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고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투자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a